전체 글62 [경매공부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확인해 주어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로,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성됨.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있는 경우의 배당방법 임차인에 대한 배당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한 후,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변제권으로 배당을 함. 소액임차인의 사해행위(대법원 2005.05.13. 선고 2003 다 50771 판결)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액 임차권을 설정하면 사해행위가 되어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2022. 5. 18. [자기계발서] 켈리최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 도전 100권 #05 흡사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무일푼으로 시작해 창업 7년 만에 연매출 5억 원이라는 고속 성공을 이룬 실제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있는 책 켈리 최의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총 독서시간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잘 읽히는 책이다. 이미 켈리 최의 웰씽킹(WEALTHINKING)을 읽고 많은 울림을 받았던 나는 훨씬 이전에 발간한 책도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대여하였다. 웰씽킹이 자기 계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준 책이라고 한다면,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기 계발을 하도록 이끄는 나침반과 같은 책인 듯하다. 물론, 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지만, 내가 추진하던 일에서 막힘을 느끼고 좌절하여 인생의 쉼표.. 2022. 5. 18. [경매공부④]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없는 소액임차인은 비록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제1순위로 배당받는 것을 말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3항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 2022. 5. 17. [경매공부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의 시기별 표 경매에 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을 살펴보기 전에, 시기별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표로 정리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임차인의 계약시점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일자가 기준이 됨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간혹,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의 그 지역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설명해 주며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알려주며, 그 시기의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선순위 저당권 설정일 대상지역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최우선변제금 84.01.01~87.11.30 서울특별시, 직할시 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00만원 이하 87.12.01~90.02.18 서울특별시, 직할시 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만원 이하 .. 2022. 5. 16. [경매공부②]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대항요건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력의 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입주,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날부터라 함은 '오전 0시부터'를 말한다, 위 2가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제삼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음.. 2022. 5. 16. [경매공부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건물의 기준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매 공부를 하려고 한다. 얄팍한 지식은 있으나, 나의 지식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문도 있어서, 정리하면서 바뀐 법령이나 기준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 또한, 지식은 지식일 뿐, 경매법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올해 이내로 경험 삼아 경매법원에 가서 입찰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목표이다. ^^ 경린이 공부 시작합니다~ ^^ 여러 경매 관련 영상을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았지만, 제이로 에듀라는 중앙 법률사무 교육학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90,000을 결제하고 공부하는 순수 내돈내산 공부이다. 현재 재직 중이라면 내일 배움 카드로 저렴하게 수강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난 재직 중이 아니라 100% 내 돈 내산 ㅠㅠ. 녹화 일자가 2019년으로 .. 2022. 5. 13. 헷갈리는 음식물쓰레기 종류 알아보기 저희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크린넷에 버리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버리는 무게대로 측정해서 관리비에 부과되는 종량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종량제 봉투가 남아있어서 카드키를 받아오지 않았었는데, 며칠 전 받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안내장이었습니다. 읽어보니 그동안 제가 버린 대파의 뿌리들이 꽤 많았는데,,,, 음식물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충격! 너무 무지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음식물 쓰레기는 가공 후 퇴비, 바이오 연료, 가축의 사료 등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 2022. 5. 11. [풍수인테리어⑤] 욕실 위치로 보는 금전운 풍수 거실이나 주방의 금전운이 높더라도 욕실의 금전운이 줄어든다면 다른 공간의 금전운도 덩달아 줄어든다고 합니다. 만약 뜨거운 태양빛이 거침없이 들어오는 욕실이라면 욕실의 습기와 뜨거운 기운이 서로 엉겨 붙어 탁한 기운이 생길 수 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욕실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욕실의 위치에 어울리는 욕실용품을 이용하고 욕실의 물기와 뜨거운 기운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욕실의 금전운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풍수지리로 알아보는 욕실 위치로 금전운 UP 하기입니다~!! 현관 우측에 위치한 욕실 현관 우측에 위치한 욕실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늘어나서 쉽사리 돈을 모으기 어려운 위치의 욕실이다. 빚을 얻어서라도 허세를 부리는 경우나 자신의 수입은 생각지도 .. 2022. 5. 10.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